기초생활보장제도 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현물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누어지며 재산과 소득이 일정하게 충족된다면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소득)
위 2024년 중위소득 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 조건과 맞아야 합니다.
- 생계급여 지원금은 소득에 대한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지원금은 소득에 대한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지원받을 구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은 소득에 대한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지원받을 구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금은 소득에 대한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지원받을 구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수급자 가구원 전부의 합친 소득과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추가로,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양능력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할지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비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기준 적용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모의계산
위 링크로 접속 하신 후 위 경로로 들어가시면 로그인 없이 모의계산이 가능하여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나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나이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24세 이하 또는 대학생이라면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30%를 추가로 공제하며 7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20만 원을 공제 후 30%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때나 방문하여 문의가 가능하니 직접 가셔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소득이나 재산 등 조사함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 60일 이내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에) : 소득 및 재산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있지만 방문하셔서 상담 후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안내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매년 조금씩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아슬아슬하게 되지 않으셨던 분들도 꼭 다시한번 확인해 보신 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받아보시어 다양한 의료, 월세, 생필품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